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수16 판결
[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][공2004.12.15.(216),2044]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25, 2000. 6. 29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79조제3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우85 판결
[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][공1997.4.1.(31),951]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부안군제3선거구의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6우54 판결
[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][공1996.10.15.(20),3033]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6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16 판결
[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][집44(2)특,503;공1996.9.1.(17),2527] 구의회의원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7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우23 판결
[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등][공1996.9.1.(17),2530] 구의회의원선거당선무효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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